교육에 쓸 기부금 법인으로…사립대 회계 잇단 지적 교육부, 서울 장신대 등 사립대 3곳 감사 결과 불필요한 재산세 납부 등 운용상 문제 지적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4일(금) 14:46

[김부삼 기자] 사립대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써야 하는 교비회계를 잘못 운용한 사례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다수 지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18~29일 실시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측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수련시설 구입에 쓰라며 받은 기부금 5억원을 교비회계에 전액 넣지 않고 4억5000만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했다. 교비회계에는 5000만원만 세입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 4명을 경고 처분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11~15일 충북 전문 강동대와 학교법인 승희학원을 대상으로 벌인 재무감사에서도 교육용 기본재산을 잘못 운용한 사례가 지적됐다.
대학 측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 39필지와 건물 4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재산세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지난해 5월9~20일 이뤄진 경기 고양시 농협대와 학교법인 농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 대학은 용역계약으로 인해 직접 관련 없는 5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조사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받은 법인세 환급금을 교비회계로 즉시 넘겨야 하나, 절차를 짧게는 62일부터 길게는 197일까지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계자 8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