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총지휘’ 국수본 수장…檢 출신이 맡는다 차장검사 출신 2대 국가수사본부장…전국 경찰 수사 총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제…조직 안팎 반발 예고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4일(금) 17:11

[김부삼 기자] 검사 출신으로 처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56·사법연수원 27기) 앞에 높인 과제는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수본이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한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로 탄생한 조직인 만큼, 임기 내내 검사 출신 수장을 바라보는 안팎의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적잖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는 27일 취임해 2025년 2월25일까지 임기 2년간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이다.
부산 출신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고시 37회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의정부지검 형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거쳤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각각 대검 부대변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지내며 호흡을 맞췄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다.
국수본에 외부 출신 수장이 온 것은 처음으로,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수본을 따로 출범시킨 취지가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를 위해서였는데, 초대 남구준 본부장의 경우 경찰 내부 인사여서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서의 이미지가 옅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해 경찰권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외부 출신이면서 동시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수본의 독립성을 취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감한 사건 처리 때마다 경찰 수사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경찰청은 정 신임 본부장에 대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며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1966년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고시 37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창원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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