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위, AI에 대응한다…‘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24일(금)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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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킹그룹은 챗GPT 생성형 AI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며 결성됐다. 최근 미국의 유명 이미지 플랫폼 ‘게티 이미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태빌리티 AI' 측에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저작위는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가 만들어 낸 글, 그림과 같은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생성물의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설명했다.
문체부와 저작위는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한다.
논의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최병구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제도는 끊임없이 이에 대응해 왔다"며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정부와 함께 산업계, 창작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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