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김동연 “‘검(檢)주국가’ 실체 봤다” 김동연 지사 취임 8개월…경기도 압색만 13번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경기도 공직사회 ‘술렁’ 경기도청 3개 노조 잇딴 성명…“과잉 압색, 행정 마비 우려”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2월 25일(토) 13:2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우민기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24일 경기도청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묵묵히 버티던 공직사회가 이번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급기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3개 노조 성명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현재 감사원 감사에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직원들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행정 마비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검찰의 반복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먼지털이식 과잉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을 우선하고 민생을 도모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지난 민선7기 관련 각종 의혹 수사로 경기도정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경기도청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당 사건에 국한해 수사해 달라"면서 "수사에 따른 사건 당사자의 잘못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청 공무원의 적법한 책무수행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민선8기 들어 감사원 감사도 수감하는 와중에 검찰의 압수수색도 13번째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한숨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죽겠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언제까지 도청을 압수수색할 것인가. 민선7기와 관련 없는 부서와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다들 공약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압수수색 대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그러면서 "지금 도청 직원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도민과 만나고, 전년도 사업을 정산하느라 바쁜 시기다"라며 "공공요금 등 물가가 급격히 치솟고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도민의 삶을 돌 볼 시간을 빼앗아 가기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도청 직원들이 무슨 죄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것이 검(檢)주 공화국이며, 영장을 자판기로 찍어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검찰과 경찰 등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3회, 수원지검 8회, 경기남부경찰 2회 등 모두 13차례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까지 7차례다. 지난해 9월7일, 9월8일, 9월14일, 10월13일 수원지검이 대북사업 관련 수사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6일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0월7일은 비서 채용 관련 등이다.

◆김동연 “내 방까지 압수수색, ‘측은하다’ 생각까지”
김동연 지사도 평소와 달리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압수수색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열린 도정회의에서도 "검찰이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내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기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도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도정을 멈춰세운 것"이라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13번째, 한 달에 두번 꼴이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비서실로 진입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특히 김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아 "상식 밖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나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내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내가 취임할 때 빈방에 왔고,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다. 수사대상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더 이상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청·경기도의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압수수색의 1번지가 됐다.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도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도를 넘는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것은 수사를 빙자한 행정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24일 사흘 동안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도지사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2부지사실, 도의회 3개 상임위 등 20여곳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했다. 다만 현재 경기도청사는 지난해 5월 이전했고, 같은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업무용 PC 등이 상당수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