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담합 배후는 어디…당국, 은행연합회 정조준 금융당국, 은행 독과점 관련 원인 진단 나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26일(일)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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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산정이 은행연합회 단체 중심으로만 흘러가다 보니, 개별 은행들이 가격 결정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심으로 금리가 산정되는 구조라서 담합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성과급 '돈 잔치'와 과점체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점 형태를 지닌 5대 은행들만 이익을 누리고, 정작 소비자는 큰 혜택없이 고금리 부담만 갖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독과점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원인 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은행 독과점의 원인 중 하나로 은행연합회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꼽았다. 이익단체라는 구실로 금리 산정체계와 사회공헌 방식 모두 소비자가 아닌 은행들, 특히 5대 은행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금리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산정되다 보니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춰도 금리가 더 내려갈 요인이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은행연합회 조직 구조로 은행 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코픽스 산정, 사회공헌 공시 모두 5대 은행의 지분이 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이 은행연합회로 묶여 공시된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은행별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사회공헌 세부 내역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이름만 바꿔 재포장하는 '생색내기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사회공헌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에서는 은행별로 사회공헌을 전년 대비 얼마나 했는지 금액별·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이런 사회공헌 내용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공표할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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