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단군 이래 최대 손해”…이재명 “혐의 억지, 사법사냥” 국회 본회의에서 설전 벌어져 한동훈 “혐의 입증할 증거 많아” 이재명 “영장 내용 억지스러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2월 27일(월) 16: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한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 내용이 억지스럽다"고 맞섰다. 또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렸다.

◆"100만원짜리 휴대폰 주인 몰래 10만원에 팔아"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제3자 뇌물죄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 할애한 뒤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이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부지 용도 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을 강조했다.
이 중 네이버에 대해선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27

한 장관은 증거가 충분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의 자필서명 문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과 이메일 등을 열거했다.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1~2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체포동의를 촉구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증거 없어"
이 대표는 한 장관의 설명에 이어서 신상발언을 통해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이라며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다"며 목이 메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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