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턱걸이 부결…檢영장 재청구 의욕만 높였다 반대보다 높은 찬성표…‘정치적 치명타’ 평가 검찰에겐 기회 될 듯…“보강수사 엄정히 할 것” 428억원 약정 의혹 등 영장 재청구 주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8일(화) 09: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2.27.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검찰은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한편으론 대장동 의혹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당장 구속수사는 면했지만 부결 표가 예상을 훨씬 밑돌아 되레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부결 170표 이상을 예상했는데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이다.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검찰로서는 '기회'라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이탈 흐름이 지금보다 커진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대장동·위례 의혹 및 성남FC의혹에 대한 강한 보강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강수사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428억원 배당이익 약정' 의혹 등에 대해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와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먼저 구속기소됐으나 그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입을 닫으면서, 검찰은 다른 경로로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관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가 빠졌는데, 검찰은 추가 검토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각각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들을 '현안'으로 표현하며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선 담담하게 할 일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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