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투자 확대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국무회의 주재…“中 리오프닝 효과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 반도체 지원법·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강조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상정 논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8일(화) 10:2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2.28.

[김부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공급망 질서가 교란됐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2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과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 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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