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추가 구속영장 가능성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심리 없이 기각 대장동 등 일부 혐의 불구속 기소 전망 새로운 혐의로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도 檢 “보강수사 및 현안 수사 엄정히 할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2월 28일(화) 1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확인 차 28일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리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28.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부결된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대장동 배당이익 약정' 혐의나 다른 개발 비리 의혹 및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 심리 없이 기각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데 따른 결과다. 본회의에서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간신히 구속을 면하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이 우선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여러 차례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잔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한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
전날 검찰은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 측이 사업 편의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만배씨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입을 닫고 있어, 검찰은 다른 경로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각각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검찰이 지난 7~8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등 특혜를 준 데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나란히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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