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로톡發 법률플랫폼 갈등, 출구는?』생방송 오늘(3. 2.) 밤 10시 국회방송에서 진행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수 변호사,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 출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02일(목) 15:46

[유한태 기자] 국회방송(NATV)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오늘(3. 2.) 밤 10시 <로톡發 법률플랫폼 갈등, 출구는?>을 생방송한다.

플랫폼 서비스가 다변화하면서 신종 플랫폼과 기존 직역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변협이 강하게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달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기존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연 갈등에 출구는 없는 것인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심층 토론한다.

이번 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수 변호사·前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가 출연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