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마친 임은정 “검사로 계속 일할 것” 오후 5시께부터 2시간여 심사 "'부적격' 돼도 계속 근무할 것" 검찰 인사 시스템 문제도 지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02일(목) 19:48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03.02.

[김부삼 기자] 검사적격심사를 받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상식적인 판단을 원한다"며 "부적격 의결이 나더라도 내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계속 일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는 오후 5시께 시작해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 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특별변호인 분들께서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니라 (임 부장검사 같은) 검사를 원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고도 덧붙였다.
또 "위원들이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며 "형사소송법 등에 기초해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정사항 중에는 사무 등에 대한 지적보다 막연하게 주관적인 평정이 많았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모 전 부장검사를 다 승진시켰던 검찰 인사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퇴직명령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을 걸러낸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인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 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내부고발자를 자처해 온 임 부장검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의 무죄 구형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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