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각하…김문기 몰랐다는 나는 기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김만배 몰랐단 윤석열은 각하” “김문기 몰랐단 이재명은 압수수색” “사건 따라 검찰 잣대 달리 작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03일(금) 16:14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3.

[김부삼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을 빗대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다음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를 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은 오전 재판에서 자신과 닮은 꼴 발언으로 고발됐던 윤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주장한 바 있는데, 오후 재판에 앞서 이 대표도 직접 재차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는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씨에 대한 질문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이처럼 유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달리 대응하는 것은 수사에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오전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스탠스(입장)를 취했다면 김씨와 윤 대통령의 접점을 수사하고 밥이나 술을 먹는 등 행위적 부분에 대해 수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수사가 이뤄졌을 것 같지 않고 적절한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두 개 사건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건에 따라 검찰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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