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 임박했나?…日 ‘과거 담화 계승 표명’ 거론 요미우리 “징용공 문제 매듭 진전 가능성” 日경제계, 한국과 협력사업·장학금 등 검토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05일(일) 00:11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2022.11.1.

[강민재기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공(徴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공동선언과 총리 담화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측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의 상당액을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해결안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재단에 의한 '대납' 재원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일본의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은 전제로 하지 않는 방향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 왔다. 새로운 담화가 아닌 총리가 과거 공동선언이나 담화에서 보여준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이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촉구했다.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명기했다.
한국 측은 일제 강점기가 징용 문제를 불러왔다는 시각이 있고, 일본 정부는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한국 측의 심정을 배려하겠다는 뜻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이바지하는 협력사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일본 경제계에서는 경단련 내에서 협력사업 창설을 위해 회원사에 자금협력을 호소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국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것이어서 징용공 문제는 매듭짓기 위해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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