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매립지 통합 주변영향지역 "고시 불법합의서" 문제되자 재고시 수도권매립지(SL공사) 환경영향조사 "주민피해지역 고무줄 잣대" 김포/오세만 기자

2023년 03월 05일(일) 14:52

[김포/오세만 기자]

수도권매립지((SL공사)를 둘러싼 주민 환경영향 조사가 폐기물시설촉진법(이하 폐촉법)의 원칙과 기준없이 제먹데로 환경영향조사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다며 2㎞이내의 사라진 마을(오류동 대촌5통)은 2018년에는 제외 하더니 슬그머니 2022년 조사서는 “갑자기 피해지역 고시”로 포함 한 사실들이 소송을 통해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되고 있다.

더욱이 관리공사 측은 지난 2018년 12월4일 불법합의서를 근거로 제2,3매립지 통합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10기(2019,2~2021,1)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관할지방자치단체(인천시 서구,김포시) 의회 의원들과는 “단 한번도 협의 한 사실없이”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영향지역고시 및 주민지원금배분, 주민협의체 위원수, 운영위원수를 정해놓고 위원수를 추천하라고 해당 각 의회에 보낸 사실도 소송서 발혀져 주민들은 아연실색하며 소송과 별도로 집회 신고도 준비하고 있어 그동안 깜깜이 일부 고시가 법의 철퇴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양촌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측과 주민협의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감사부재가 고소 고발을 야기하더니 이어 잘못된 고시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양촌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가처분과 소송결과에 따라서 원칙없는 고시와 주민지원금 배분문제도 바로 잡힐 예정이지만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공사측은 “관리공사 고시 제2018-04호”가 불법합의서에 의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문제가 되자 공사측 스스로 2019년 3월29일(2019-01호)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변경 경정 고시 한 사실들도 소송 답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양촌주민들은 기망 당한느낌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측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상이몽”으로 제2,제3의 소송이 불거질지 주민들은 분개하며 조용히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인천 오세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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