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글꼴’ 분쟁 막는다…교육부, 저작권 지원센터 개통 실태조사 결과, 분쟁 겪은 학교 86% 원인 글꼴 교육기관 글꼴 점검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배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05일(일) 21:39

[김부삼 기자] 교육부가 교사들이 수업 자료에서 저작권이 있는 글꼴(폰트, font)을 썼다가 분쟁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를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copyright.keris.or.kr)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및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 분쟁을 겪었던 학교 86.3%는 글꼴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글꼴 13서체 24종을 개발, 보급한다.
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내 글꼴 전문 기업에서 제작, 저작권을 센터 측이 넘겨받은 서체로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한 '교육기관 글꼴 점검 프로그램(버전 2.0)'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배포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글꼴을 삭제할 것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을 통한 교직원 인증이 필요하다.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은 물론 유료 글꼴을 사용한 문서도 점검한다.
2021년 처음 배포했던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강, 화면 디자인을 바꿨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체계, 예약 점검, 자동 실행 기능을 추가해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점검 결과를 교육청에서 알 수 있도록 통계 기능도 추가했다.
센터 측은 프로그램을 한 번에 배포하면 사용 문의 상담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3주차(20~24일)부터 4월 1주차(3~7일)까지 3주에 걸쳐 지역 시도교육청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새로 개통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업무시간 내 전화 상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작권 전문가 답변 등을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도 센터에서 지정한 전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학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ERIS는 2017년부터 센터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 학교 수업 등 교육 활동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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