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日기업 대신 기존 재단이 배상 지급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검토 재계 기금 검토…日 우회 참여 예상 대리인 측 "1엔도 못 낸다는 日완승“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06일(월) 08:44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서 "현재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생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2.28.

[강민재기자] 정부가 6일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이날 해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법으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호응으로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의 '진심 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고려해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배상이 아닌 미래세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고, 피고 기업이 우회적 방식으로도 피해 배상에 참여하지 않게 된 데 따라 피해자측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