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실장 “한미 정상회담 시기·수준 결론낼 것” “韓日관계 새로운 시대 열리면 韓美日 협력도 발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06일(월) 11:20 |
|
김 실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길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나 단계, 수준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왔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해다. 김 실장은 "동맹을 앞으로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양자 정상회담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4월께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자신 방미 기간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협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번 방미 기간 김 실장 일정은 주로 행정부 쪽에 집중돼 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주요 면담 대상이다.
김 실장은 이 밖에 "필요하다면 학계 인사들을 만나 정상회담, 또 앞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통찰을 얻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6일 한·일 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협의 과정에 관해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발표할 한·일 현안 해법에 대해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한·일과 한·미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김 실장은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과학법상 보조금 요건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을 상대로 ▲노동자 보육 지원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부 요건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온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공급망 협력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며 "미국이 전개하려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잘 맞고,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챙겨보겠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간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우회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실장은 해당 논의에 관해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 측이 관련 우려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번 방미 목적이라도 전했다.
그는 이 밖에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논의를 두고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역점을 두고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