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걸림돌’ 딛고 한미일 협력 시동 신중론 건의에 尹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06일(월)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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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대신 국내 기업이 기금을 출연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와 한일 재계가 공동 모금한 '미래청년 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로 막혔던 한일 관계를 복원해 '신(新)한일관계'가 열겠다는 것이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제외, 일본의 새로운 사과 부재 등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부와 윤 대통령은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한미일 협력 걸림돌 판단…해법 속도전 주문
일부 참모들이 여론 악화를 고려해 신중론을 건의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 더는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했다 한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대외적 위기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7차 핵실험의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데다, 글로벌 공급위기 속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 놓였다.
한미일 3각 안보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정상화가, 경제안보 위기 타파를 위해선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 규제조치 해제가 시급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향후 한일간 안보 및 경제안보 협력의 첫 단추라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인 셈이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이 함축돼 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5일 한미간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新한일관계 구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尹대통령, 미래 방점 둔 '新한일관계 구상' 본궤도에 오를 듯
윤 대통령의 新한일관계 구상은 철저히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3월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축하 전화를 받고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들이 많은 만큼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한일 징용해법에 양국의 재계가 참여하는 '미래청년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 역시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방식을 풀기 어려운 과거에 두기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제시한다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읽힌다.
김성한 실장도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특히 전 정부에서 한일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실패했다 보고 '국익'을 우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정상 외교의 핵심은 '실용, 국익, 미래, 번영'"이라며 "한일 관계가 과거에 얽매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겠나. 풀기 어렵고 반발에 부딪힌 데도 누가 가도 가야할 길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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