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 국가배상 판결한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 추진 박주민․ 김의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06일(월) 15:40

[유한태 기자] 지난 해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사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 특례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과 공동주최로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는 이상희 변호사가 좌장을, 김형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장정수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책임은 이제 정부와 국회의 책임으로 돌아왔다”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민사재심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여 피해자 분들의 40 년 넘은 눈물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 역시 "7년에 걸쳐 판례가 바로 잡혔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