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시설 주변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법 대표발의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ㆍ노인 및 장애인 사고 방지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06일(월) 15:40

[유한태 기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관련 시설 주변 200m 이내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만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해온 것을 확장하여 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200m 이내 주변에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적용되는 법안에 따르면, 사격 안전사고와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자에 대한 시설은 「영유아보유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역시 안전사고와 소음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없어,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고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이 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까지 확장하여 사격안전사고 규제에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사격 안전사고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위험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격시설 제한 규제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군장병의 사격 안전사고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히 신경 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강병원ㆍ김영배ㆍ김의겸ㆍ민홍철ㆍ배진교ㆍ서영교ㆍ양경숙ㆍ양기대ㆍ윤영덕ㆍ정성호ㆍ정태호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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