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韓 여론은 한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것” 日관방, 회견서 韓여론 관련 질문 받고 답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06일(월)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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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간, 외교당국 간 대화 등 예정이 있는 지를 묻자 관련 예정이 특별히 없다면서도 "일한(한일) 간 평소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 기반 근거해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이 이번 해법을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한국 정부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정치·경제·문화 등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셈이다.
특히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한국 내 여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에는 "한국 국내 동향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 완화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번 발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정리됐다고, 경제산업성이 판단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한일 정상 간 향후 외교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해법 방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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