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 69시간 근무’ 개편에 “6일간 일만 해야”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 “현장에선 장기휴가 가능할까가 우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07일(화) 10:0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한태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주당 최대 69시간이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얘기 좋은 말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장인들의 삶을 유연화시켜서 '워라밸'의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OECD 최장 노동 시간 때문에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가 확립됐다"며 "내가 언제 휴식을 취할지가 예측가능했는데 일할 때 확 일하라는 것은 그것(예측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일하고 장기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라며 "지금도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까지 해야 되는데 장기휴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현장에서 의문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저축계좌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여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하고 사측보다 약하다. 그런 속에서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주 69시간은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인데 11시간 휴식과 4시간 마다 30분씩 쉬는 것을 빼면 딱 11시간 30분"이라며 "6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청계피복에 있을 때 잠 안 자는 약을 먹고 일하는 상황으로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을 합법화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환영한 데 대해서는 "저녁 있는 삶, 가족과 함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대대저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가연동제와 대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교섭권 확보를 통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게,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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