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전범기업 배상 참여 요청할 수 없어” “한일, 尹 16~17일 방일 정해진 바 없어” “피해자 이해 돕고 동의 구하는 노력” 대일 협상이 아닌 “정부 독자적 해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07일(화) 19:28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강민재기자] 외교부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한일 간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요청과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강제징용 정부 입장 발표와 관련해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과 소통하고 있으나, 2명은 피해자 지원단체나 소송 변호인도 연락처가 없어 현재까지 소통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날 정부 입장 발표가 대일 협상 결과가 아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자적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이번 발표를 비교하는 데 대해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금 지급 판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 협의한 것이 다르다고 짚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일본 정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한일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11개 항에 이르는 선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포괄적인 사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계승한 것 자체는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피고 기업 측에 사과나 배상 등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일본 측의 기여는 자발적인 기여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외교차관급 협의도 전날 일본 측이 호응한 데 따라 얼마든지 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지소미아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과거 효력정지 통보나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국자는 재단을 통한 배상 기금 마련에 일본 피고 기업도 포함되냐는 질문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청년 기금뿐만 아니라, 배상 주체가 되는 재단에도 피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단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피고 기업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재단 기금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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