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결해법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3월 07일(화) 21:2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종 외교와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이 한마디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에 쫓기듯 면죄부를 주고, 피해배상금마저 한국기업 등을 통해 마련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외교참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돈으로 회유해 다시 한번 짓밟는 2차 가해를 정부가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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