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정상회담 닻 올린다…尹, 新한미일 체제 급물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965년 끝난 얘기” 日 주장 수용 “미래 발전 모색”…한일·한미·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 “美, 한일 관계 열면 한미일 포괄적 협력 발전할 거로 기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08일(수) 08:2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07.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을 일단락짓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동력삼아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려는 모습이다. 신 한미일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논의는 일본 측이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얘기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뉴욕 유엔총회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배상과 사과 방식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했다.
한국 정부가 낸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만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대위 변제였다. 한일 재계단체가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며 일종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발표되진 않고 있다. 일본 측의 사과 문제는 외무상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죄'나' '반성'은 언급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의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합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일본 측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 등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정상외교 회복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일본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박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셔틀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된다면 양국 간 포괄적 관계 증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관계 경색 국면의 빗장들을 푸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한미일 협력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01.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 행정부 카운터파트 등을 만나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의제, 성격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와 역내 주요 현안, 공급망 등 경제안보 문제에서 공동의 협력체제를 더욱 굳건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은 한미일 협력 체제 구축의 큰 걸림돌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협의를 서둘러 매듭지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지난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한일 협의에) 관심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였던 거 같다"며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동력삼아 오는 4월 하순께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포괄적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거라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 미국방문은 국빈방문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 양자 정상외교에 이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일본이 초청할 경우 옵서버로 참석하는 일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7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 경우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6개월여 만에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방안 논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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