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일자리 예산 70%이상 상반기 집행”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08일(수)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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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업, 농업, 해외 건설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 부처 책임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고용시장과 관련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 증가에서 올해 10만명 내외 증가로 상당 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관련해서는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의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연초 일자리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전체 계획 인원인 88.6%인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 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청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 단위 취업 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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