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정책, 지원 및 전달체계 안정과 새로운 미래 의제 모색 필요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제3차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현주소 점검하고 비판적 방향 제시 니트 청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과 청년 특화 지원 및 전달체계 안정, 새로운 미래 의제 모색 등 혁신과 성찰에 기초한 변화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08일(수) 15:4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화)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민옥 의원은 좌장을 맡아 참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난 청년 정책 10년을 돌아보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청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서울시 청년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와 공간 확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의 새로운 혁신적 시도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이주형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정준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한 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기현주 대표는 청년 정책의 발전 경과와 환경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변화를 함께 비교․진단했으며,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청년 정책 포지셔닝 필요성, ▲청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특화 지원 및 전달체계의 안정화, ▲새로운 의제에 대한 도전 및 혁신적 시도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종진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청년 문제와 상황,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한국, 특히 서울시의 경우와 비교하여 소개하고 청년 노동과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 조응에 대한 비판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미래 의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두 발제자 모두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에 기초한 서울시 청년 정책 변화에 대해, 니트 청년 전반을 아우르는 수요 대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4명의 청년 패널들 역시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시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및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형 대표는 “단순히 현재 청년들이 놓인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의 다양한 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적 논의 과정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누가 더 취약한 청년인가’를 찾는 경쟁 일변도의 아이디어 대결을 넘어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팀장은 “서울시가 당사자성에 기반한 청년 참여에 있어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며, “서울시 일자리 정책이 교육․훈련 등의 예산을 증액한 것 등은 긍정적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연구원은 “‘권리’ 기반의 서울시 청년 정책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성찰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치와 정책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선을 바꿔 기초 지방정부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청년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한 정책들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서울시가 청년 당사자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소통하며 내놓은 정책인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던졌다.

발제와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청년 수당 등 기존 서울시 청년 정책에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은둔 청년’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지, 10년간의 청년 정책을 성찰해볼 때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오고 가기도 했다.

이민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와 함께 서울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그들의 손으로 일궈내는 혁신을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