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 주민들이 결사 항전에 나섰다. 인천/조희동 기자

2023년 03월 09일(목) 17:13

[인천/조희동 기자]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500여 주민들은 지축을 흔드는 비행기 이·착륙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달 15일에 이어 지난 9일 또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장봉도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여객선은 물론 화물선까지 모든 항공기가 제1, 2 활주로에서 제3, 4 활주로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항공기의 항로가 장봉도 상공을 지나고 있어 이들이 뿜어내는 소음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거대한 굉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숙면을 취해야 하는 섬 주민들에게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향후 대책 및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조용하던 장봉도의 하늘이 전쟁터의 폭격기가 날아들 듯 인천국제공항에 드나드는 전 세계의 항공기들이 모든 소음은 장봉도로 내뿜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찾기가 일쑤고 약봉지를 달고 살아야 할 자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법률과 시행령으로 민간 공항 소음대책 지역 변경 지정 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이나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 지정된 지역에 한해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는 자기들 멋대로 정한 엿장수 법임을 강조하며 소음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항공사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탈하고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보장된 건강권마저도 박탈하는 등 국가와 정부 공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기정(旣定)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기본권을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날 장봉도 1,200여 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음대책위원회는 집회를 통해 굉음에 가까운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및 생존권 보장, 불합리한 소음측정 기준을 개선하고 장봉도 섬 전체를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공항공사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소음 지역의 지원사업은 공항 운영자가 소음피해 지역 내 주택 냉난방, 방음 등의 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방식이었으나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민간 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현금 지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항공사, 공항 운영자가 임의로 설치했던 방음시설 등도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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