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될 때까지 정지 재판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10일(금) 19:56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6일 서울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06.

[김부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류 총경의 정직처분은 불복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인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해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류 총경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오는 13일이면 정직기간이 만료되고, 아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일자도 잡히지 않았다"며 "류 총경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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