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공약…국민 약속 실천한 것” 尹, 지난 7일 국무회의서 “우여곡절 끝에 결단” 대통령실 “美·EU지지” 밝혔으나 국내 여론 싸늘 日외무상 “강제노동 없었다”…우리 정부 설명과 달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12일(일) 10:5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번 발표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진행된 제10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12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유튜브 쇼츠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 패를 강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5월 방한 당시 이 문구가 적힌 패를 직접 윤 대통령에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윤 대통령의 해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국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향후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로 나타났다.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편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난 9일 일본 중의원(일본 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제3자 변제'의 전제를 설명하며 "(일본은) 과거 양측이 냈던 합의(담화)를 포괄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야시 외무상의 주장은 '강제노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설명과 상당히 배치된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