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점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 제고 뒷받침 기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지속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13일(월) 15:09

[유한태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점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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