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긴장의 봄…北, ICBM·핵실험 가능성 미 전력 배치·정상회담 견제 추가 도발 가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13일(월)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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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고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올해 한반도 정세는 봄부터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일간 펼쳐지는 '자유의 방패' 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돼 있다.
한미는 이 기간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연합훈련 전후로 각종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된다. 미국의 니미츠급(10만t) 핵 추진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출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을 자극할만한 정치적 일정도 연이어 있다.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월엔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의지를 구현하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으로 지난 9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신형전술유도무기를 6발 쏜 데 이어 사흘 만인 12일 전략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때문에 한미가 이날부터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김여정 북한 부부장은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11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술적 수요,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ICBM의 정상각도(30~45도) 발사나 신형 고체연료 ICBM, 정찰위성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로 긴장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서울 상공에 침투한 것과 같은 무인기 도발이나 전방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적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7차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 준비는 지난해 마친 상태다.
북한은 최근 유엔을 향한 비난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유엔 안보리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외무성이 언급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행동 조치'가 핵실험 단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북중, 북러 등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기술적 필요, 정치적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전략자산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훈련기간 중엔 도발 부담이 크겠지만,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연합훈련 중 도발한 사례가 있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큰 틀에서 북한은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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