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3175건…정정보도청구 가장 많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13일(월)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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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언중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언론조정 신청 건수가 총 3175건으로 전년 대비 25.7%(1103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중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와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에 언론보도가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의 45.1%(1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1009건(31.8%), 반론보도청구 653건(20.6%), 추후 보도청구 81건(2.6%) 순이었다.
언중위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 44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대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선 이후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전체 사건의 70% 중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뉴스통신·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이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1857건(58.5%)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14.2%), 방송 387건(12.2%), 신문 309건(9.8%), 뉴스통신 149건(4.7%)이 그 뒤를 이었다.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3093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41건(1.3%), 재산상 손해 19건(0.6%), 사생활 침해 15건(0.5%), 음성권 및 성명권 침해 각 2건(0.1%) 등의 순이었다.
언중위는 작년 한 해동안 2682개 매체를 모니터링해 400개 매체를 대상으로 총 1239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1239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결정은 1164건이었다.
이 중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 내용을 수용해 수정이나 삭제한 경우, 즉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은 67.8%(789건)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언중위의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은 2020년 61.5%, 2021년 63.7%를 각각 기록했다.
언중위는 신문·방송·뉴스통신·인터넷신문 등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 제도는 향후 유사한 법익 침해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부터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에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핵심 지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를 반영하면서 언론사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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