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 건 발생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8 만 3,214 건 ... 최근 9 년간 중고거래 사기 81.4% 폭증 유동수 “ 중고거래 사기 대책 논의 제자리걸음 ...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 필요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3월 14일(화) 10:27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윤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 만 3,214 건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경기도에서 2 만 856 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 이어서 서울 (1 만 633 건 ), 부산 (7,177 건 ), 경남 (5,797 건 ), 인천 (5,072 건 ) 순이다 .

최근 9 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 특히 제주 (360.1%), 울산 (174.1%), 충북 (136.1%), 충남 (133.9%), 경북 (127.2%), 경남 (127.0%), 강원 (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 년 278 억원에서 2021 년 3606 억원으로 13 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고 피해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유동수 의원은 “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 ” 며 “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 를 이용할 수 있다 .
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10 일이 소요된다 .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한 피싱사기와 대조적이다 .

또한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피해 대책을 위한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

유동수 의원은 “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 며 “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