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장기간 우울·불안…전문조직 보강해야”(종합) 이주호 부총리, 오늘 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14일(화)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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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기적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와 피해 학생을 위한 신속한 정신건강 지원 등 주변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사소한 문제 행동에서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 등의 문제를 심리적·정서적·의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와 학교장 긴급조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날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는 강윤형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 김형숙 한양대 교수, 신의진 연세대 교수,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등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유인선 충남다사랑학교 전문상담교사를 비롯, 보건교사,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소개하면서도 학교폭력 조기 발견, 새로운 유형의 사안에 대한 분석, 대응 및 교육,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장기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므로 의학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전문가 등 지원 조직을 보강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고 한다.
유아기 정신건강 문제 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상담 지원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의 전반적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는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교내에서 상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최근 언어폭력,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 그 양상이 복잡·다변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학생 간 발생하는 일방,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반영하는 등 피해 학생 지원체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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