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마스크 29개월…중대본 오늘 중 ‘해제’ 발표 중대본서 확정…20일, 늦어도 이달 중 해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15일(수)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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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한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0일이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 방역 당국이 발표했던 '4말 5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국내 유행이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 차부터 7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3월 초 소폭 증가했으나 다시 전주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7일 정부의 요청으로 대중교통부터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을 특별히 더 조금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먼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모레(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중교통 내에서, 탈 것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이라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30일 병원,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실내를 제외한 공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국내외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중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조치가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정도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일본, 싱가포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노(No) 마스크'가 실시됐다.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는 여전히 많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스페인,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칠레, 코스타리카, 이집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다.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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