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03월 15일(수) 13:57 |
|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 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