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군사시설 많은 접경지역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확답에 ‘환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5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군사시설이 위치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양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조 4,600억 원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모두가 취소되었다. 이후 2019년 양주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경기도 보도자료, 2019.2.8.)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022년까지 북부지역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시스템은 남ㆍ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며,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균형적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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