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이전…日수출규제 해제 윤곽 잡힐 듯” 경제수석 “일본과 관계 소원해지면 한국 최대 타격”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15일(수)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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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6일 진행될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소원해지면서 우리 경제 상당한 손실 발생했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에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공급망 재편 대응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최 수석은 "글로벌공급망 파트너로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고 더 중요성 커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안보 공동체 핵심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 불편한 관계 지속돼 양국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또 "교역 파트너로서 미래의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확대 기여할 것 기대한다"며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 확대되고 케이팝 등 한류 확산 통해 컨텐츠 소비재의 일본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학기술협력 강호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 신산업 공동개발할 파트너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큰 기초 과학 분야에서 R&D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개발 분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기대효과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번에 7월 이전 상태로 협의하겠다 발표한 바 있어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며, 결과는 하여튼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일 경제협력이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 기술력이 높지만, 디지털 분야라든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훨씬 더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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