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69시간’ 논란에…“노동약자 여론 더 듣겠다” “尹 노동 정책의 핵심은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15일(수)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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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근로시간 논란은 정치권이 상황을 둔갑시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노동약자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다시 한번 취재진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의 취지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대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주 69시간(노동)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69'라는 숫자에 (논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접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보완 입법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냐' '52시간+α냐'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같이 일은 시키고 수당을 안 주는 것, 그리고 한 달간 휴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와 관련해 'MZ세대'를 강조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노동약자는 ▲MZ세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등이라며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뒤의 두 그룹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약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MZ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약자와도 소통을 강화하며 어떤 개선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 찾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대로라면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다. 고용부는 일이 몰릴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 쉬면서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MZ세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홍보했으나 정작 MZ세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주 69시간 근무'로 왜곡 전달됐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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