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사람은 기계 아냐…주69시간 폐기하라” 민주당·정의당과 국회 앞 기자회견…“정부, 과로사 내몰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16일(목) 13: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김부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16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며 개편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기는 했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주52시간제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장시간 집중 노동은 과로사 위험을 증가시킨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하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개편안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제도라고 말한다.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그럴싸한 말로 이 정책을 포장하려 했다"며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는 소통 강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라는 것일 뿐 장시간 압축 노동이라는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당, 정의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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