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제소 취하에…日, 수출규제 해제 합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필수 3대품목 대상 2019년 7월 수출 규제 후 3년 8개월만 해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긴밀하게 논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16일(목) 17:50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3.03.01.

[김부삼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 복원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대화 결과로 인해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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