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에 수십억 특혜?…김동연 “공정 심의 거쳐 지원” 국힘 이상원 의원 “전 지사의 특정 노조에 특혜 의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03월 16일(목)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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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노동조합에 지원된 것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수원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20년 4월 도 예산으로 해당 건물을 41억 원에 매입했고, 내부 리모델링 9억 및 시설개선 명목 22억 등 현재까지 약 32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도 건물 관리인 급여 연 70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약 1억 원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은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각종 행사 진행에 있어 경품으로 고가 가전제품을 구매했고, 경품 부상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노조원 해외연수 비행기 티켓, 현금 지급 시상금, 송년회 전문 가수·MC 초청 등 도민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일부 계층만 독식하는 눈먼 돈으로 쓰이지 않고, 도지사께서 늘 강조한 대로 도민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 노동복지기금 운용 심의 등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총 19개 사업 2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노동복지센터 운영 수탁업체로 일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노총에는 노동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사업 등 보조사업자 공모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시장경제의 중심축이고, 노사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두 바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건강하게 소통해야 우리 경제의 기본이 갖춰지고, 탄탄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노동단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노동복지와 권익증대는 지사로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면서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조뿐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서 적법하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충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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