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2년만에 셔틀외교 복원…과거사 사과·피해배상은 빠졌다 日, 수출규제 조치 해제-韓, WTO제소 철회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지소미아 정상화 강제징용 日 사과도 日기업 배상도 없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16일(목) 22:39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과 수출규제 해제, 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성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 정상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신(新)한일관계 새시대 개막 선포..."한일은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데 공감했다"며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인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 경색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3자 배상)을 발표했다. 이는 양국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로 양국은 앞으로 정치,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상셔틀외교 복원·NSC차원 경제안보 공동대응
양 정상은 이날 정상셔틀외교 복원과 각종 외교채널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이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시키는데 (의견이)일치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방한 시기와 관련해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양정상은 정상셔틀외교 복원과 더불어 ▲경제당국간 전략대화 ▲NSC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일 차관전략회의 조기 재개 등을 알렸다.

◆日, 수출규제 조치 해제-韓, WTO제소 철회...경제협력 복원
양 정상은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그동안 한일관계 경색으로 취해졌던 수출규제 조치와 WTO제소를 철회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발표했다.
이날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롄(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 각각 운영하게 된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한미일 공조 강화...지소미아 완전한 정상화"
한의 잇단 도발 및 7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 양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전략도 연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잇단 도발 및 7차 핵실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날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오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핵 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한국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정상은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은 우리가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서신을 일본 측에 보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 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인태전략과 관련해서도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했다"며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들이 힘을 합쳐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日 사과와 日전범 기업 배상 없이 끝난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양 정상의 공동회견에서도 '직접적' 사과는 없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라 밝힌 것은 (사과로서) 충분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한 바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외무상도 그렇고 역대 정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다"며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담겼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한 총체적 담화의 내용,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거기서 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셔틀외교 (답방)할 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미래를,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과 공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부분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 참여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4년 만이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정상회담은 두번째다. 이날 양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포함해 약 85분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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