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文정부 8854억 들인 교실 공기청정기 먼지·오염물질 풀풀”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3월 17일(금) 08:53

김병욱 의원

[허윤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며 졸속으로 설치한 학교 공기정화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만여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약 8,854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실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은 필터 교체를 다단계로 하청주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교실 내 공기청정기들이 오염물질이 가득한 채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3.14 채널A 메인뉴스 보도)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업체의 자격 요건으로 ▲자체 유지보수 조직 보유 ▲매월 1회 이상 청소·세척·점검과 주기적 필터 교체 ▲필터 세척 및 점검 시 사진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등을 명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무자격 업체의 난립과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로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교 공기청정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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