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이트리스트·지소미아 후속조치 돌입(종합)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 지속 실시” “공식 안건 외 대출 고금리·전기료 등도 논의해” “당정 의견 일체화…당정 격주→매주 개최 검토”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19일(일) 22:09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9.

[강민재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나서 "당정은 12년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부지방 가뭄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당정은 올해 모내기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t 용수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가두기 등 1700만t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항구대책으로 저수지 신설, 수계간 연결 등 농업기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해 "당정은 올해 11월 말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9.

그는 "정부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 과정에서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부산시민 환영·환송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나라와 부산의 역량, 유치 의지와 열망 등 우리의 경쟁력을 적극 보여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실사 이후에도 국내 유치 열기의 해외 전달을 위해 해외 언론·대형 전광판·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 노출하는 한편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과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다자회의체 활용 등을 통한 엑스포 유치교섭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해서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전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렸지만 피해자 유족과 직접 소통 통해 원활히 돼야 한단 협의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해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재단의 판결금 지급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에 대해 "3가지 공식 어젠다에서 심도 깊은, 서로의 협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서민들이 겪고 있는 대출 고금리, 전기료 등에 대해서 당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줄 걸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당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분 등을 많이 의논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 "당정이 오늘 이렇게 예정시간보다 늦어진 만큼 당정이 하나 된, 일체화된 의견을 나눴고 서로 많은 국가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원래 격주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능하다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알렸다.
다만 '다음주 만나는 것은 확정이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주 보자. 수시로 현안 있을 때 논의하고 하자.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대표가 비공개에서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언급 했느냐'는 질문에 "앞서 말했는데 따로 그렇게 말씀 하신 건 없다"며 "아까 말씀 드렸던, 수시로 만나서, 협의해서 의논해가자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논의'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이다. MZ 노조들,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그걸 통해서 정말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것"이리고 말했다.
이어 "그걸 통해서 정말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며 "제가 알기로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국회를 통해서, 입법 과정 중에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랑 위안부 문제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정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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