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역사적 결단” vs 野 “친일·굴종 외교” 신경전 문체위, 대일외교 공방…여야 각각 '태극기' 내걸고 신경전 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 야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20일(월) 20:36

▲국민의힘 김승수(왼쪽사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극기 관련 게시물을 부착한 후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김부삼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며 맹비난했다.
이날 회의는 야당의 태극기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개의 5분만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여야 간사가 '질의 때만 부착'을 합의한 끝에 회의는 23분 만에 속개됐다.
민주당은 태극기 문양 아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의도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맞불성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라고 적힌 태극기 피켓을 내걸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태극기를 걸고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비꼬면서 "한일 간 역사적인 오랜 숙제, 난제를 풀기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 대해 국회가 존중하고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무비자 입국이 작년 10월에 허용됐다"며 "한일 관계가 조금씩 경색됐던 국면이 풀려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여러나라 중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라며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닥치고 반인몰이'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부치 선언을 해서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친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이 일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한일회담에서는 수출규제를 풀어 수출관리 우대대상국 원상 회복 논의가시작됐고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 지소미아정상화 논의 등 굉장한 것들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외교와 국익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경제, 안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미래 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라며 "한일미래문화동행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친일·굴종 외교'로 규정하고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에 비난을 퍼부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며 "지난 3·1절 연설에서 보여준 친일 식민사관을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3자 배상안으로 실천했고, 친일 회담을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 정상회담과 조공 외교는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백히 바꿔 하는 반헌법적 통치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가 어디까지 나갈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는 초라함을 넘어서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WTO 제소 취하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화이트리스트 재조정이 전혀 없었다. 성의 있는 호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강제 동원 제3자 배상안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일본기업의 직접적 배상 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 제3자 배상은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일왕을 천왕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씀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언어는 과거 김 전 대통령의 언어에 비해 굉장히 정제돼 있다"고 반박했다.
독도 영유권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은) 사도광산 등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세계유산으로 포장하려는 일본의 행태에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며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에는 항의해야 한다. 4월 중 사도광산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역사 왜곡 논리는 오래된 거고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교부와 함께 대처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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