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균 “검정고무신 매절계약 철저히 살피고 실천 방안 만들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0일(월)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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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저작권 분쟁 중 사망한 이 작가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다.
이 작가가 자신이 그린 만화 '검정고무신'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매절계약과 독소조항 등을 철저히 살피고 관행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 작가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기존에 대처 방안은 마련했으나 실천 의지나 전략적 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만화 창작자 단체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웹툰 표준계약서 개선에 있어서 한국만화가협회 등 작가 단체가 소외당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웹툰 업계 등 다양한 업계 얘기를 들어 과거 관행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저작권 인식 개선과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창작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박 장관은 "그간 저작권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대목들이 많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다가왔다. 모든 사람이 저작권을 자기 삶 속에 주입해야 관련 관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쉬운 저작권을 위해 '문화 IP'라는 표현을 쓰며 관심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서 작성에 익숙지 않은 작가들이 많은 만큼 문체부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있는 법률 자문을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센터로 모아 본격 가동을 하려고 한다"며 "몇 군데에 있는 센터를 종합하고 역량을 집어넣어 예술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작가의 죽음 등 큰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에 대한 비판에 박 장관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어떤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엔 과거랑 다를 것이다.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짜임새 있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태극기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개의 5분 만에 파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실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 피켓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의도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개의 5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 끝에 발언 시간에만 태극기를 부착키로 합의하고 정회 23분 만에 회의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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