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주당 근로 상한선 없인 노동 약자 건강권 못 지켜” “노동 유연화 제도 설계 서두르지 않고 민의 반영”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21일(화) 11:29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뭐라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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