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3월 21일(화) 15:3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예산의 92.8%을 수령했다”며,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이달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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